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의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18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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